공익 신고

공익신고자보호법은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한 사람 등을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국민생활의 안정과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풍토 확립에 이바지하기 위한 법입니다.

공익침해행위란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 공익신고 대상법률에 따라 벌칙 또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입니다.

• 건강 불량식품 제조·판매
• 안전 부실시공
• 환경 대기오염 물질 불법배출
• 소비자의 이익 보이스피싱, 보험사기
• 공정경쟁 기업간 담합
• 공공의 이익 거짓 채용광고

공익신고자보호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한 사람을 보호하고 지원하여 국민생활 안정과 깨끗한 사회풍토를 확립하기 위하여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 한눈에 보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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