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결제관리 부가가치 통신망(VAN) 구축 및 운영 계약서(안)

 

 

부산광역시의료원(이하 “발주기관” 이라 한다.)과 주식회사 스마트로(이하 "계약상대자"라 한다.)는 전산기기를 접속(HOST INTERFACE)하여 계약상대자가 제공하는 신용카드·수표 조회 및 현금영수증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를 발주기관이 이용함에 있어 VAN 서비스 등의 안정적인 공급 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

본 계약은 "계약상대자"의 가맹점인 “발주기관”과 신용카드사 상호간의 신용카드 결제 서비스 및 “발주기관”과 국세청 상호간의 현금영수증 발급 서비스 업무와 관련하여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의 신용카드 VAN 서비스 등을 이용하는데 필요한 제반 사항 및 기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하게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

본 계약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맹점”이라 함은 VAN 서비스 가맹점인 동시에 해당 카드사의 가맹점을 말한다. (다만, "발주기관"의 특수점포로 "계약상대자"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점포는 예외로 한다.)
2. “신용카드 VAN 서비스”라 함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체결한 신용카드사 및 은행 등의 금융기관에 "발주기관"이 요청한 VAN 서비스를 처리하고 관리하기 위한 "계약상대자"의 장비 및 관련 소프트웨어를 말한다.
3. '현금영수증 발급 서비스'라 함은 "발주기관"의 가맹점에서 발생하는 일정한도금액의 현금거래에 대해 영수증 발급 후 고객에게 소득공제나 세액공제의 혜택을 주는 제도로서 "계약상대자"와 국세청 상호간에 전산기기 접속을 통해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4.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라 함은 신용판매대금의 청구업무에 있어 “발주기관”은 매입이 확정된 Data에 대하여 판매대금 청구용 File을 작성하여 상호 협의된 시점과 방식에 의해 “계약상대자”에게 전송하고, “계약상대자”는 해당카드사에 “발주기관”의 판매 내역을 전송하여 청구 및 신용판매대금의 입금 및 반송 내역을 중계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계약의 내용 】

• 본 계약에서 "계약상대자"가 수행할 기본적인 업무 및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용카드 VAN 서비스
2. 현금영수증 서비스
3. EDI서비스
4. 직불카드 거래승인 서비스
5. 기타 상호 협의에 따른 부가 서비스 등

• 본 계약에 따르는 세부적인 계약 조건 및 상호간의 지원내용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하기로 한다.

 

 

제4조【 서비스 제공 의무 】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발생되지 않는 한 연중무휴로 1일 24시간 지속적인 서비스를 제공 하여야 하며, 통신회선 및 통신장비의 정상적 상태를 지속적으로 확인하여 안정적인 서비스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조【 책임 】

"계약상대자" 과업수행의 오류로 인해 발생한 “발주기관”의 손해에 대해 배상의 책임을 진다. 단, 다음 각 호의 사유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천재지변, 내란, 전쟁 등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2. “발주기관”의 귀책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3. 신용카드사 및 은행이 제공한 자료의 오류나 지연제공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제6조 【 정보관리 및 비밀준수 】

양 당사자는 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상대방의 정보 또는 자료를 상대방의 사전 승인 없이 외부에 유출하여서는 아니 되며, 정보의 유출 시 이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제7조【 권리 및 의무의 양도금지 】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또는 별도 약정 없이 본 계약에 따르는 자신의 권리 및 의무를 제3자에게 이전 또는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 "계약상대자"가 위 제1항에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 “발주기관”은 본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처분된 채권채무에 대하여 “발주기관”은 아무런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 한다.

 

제9조【 계약기간 】

계약기간은 2019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0조【 계약변경 】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상호 합의하여 계약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변경할 수 있다.

 

제11조【 계약의 해지 】

"발주기관" 과 "계약상대자" 는 아래 각 호의 경우에 계약기간과 관계없이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발주기관" 또는 "계약상대자"가 과업내용을 명백히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발주기관" 또는 "계약상대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
3. 일방이 파산 등의 사유로 영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없다고 상대방이 판단한 경우

 

제12조【 유지보수 】

"발주기관"의 장소에 설치된 제3조의 과업수행을 위해 신용카드 결제 모듈 또는 전용선 장애 등 시스템 관련 장애발생 시 장애발생 접수 후 2시간 이내 조치하도록 하며, 계약상대자의 중계시스템은 무장애 운영을 원칙으로 하며 장애 발생시 1시간이내 조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 계약해석 및 관할법원 】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이나 해석상 그 내용이 불분명한 사항들은 관계 법규 및 상관습에 따라 발주기관 또는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해결하되, 합의되지 않을 경우 발주기관 소재지 법원의 결정에 따른다.

 

 

 

 

 

 

 

 

 

 

 

 

 

 

 

 

 

 

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해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기명날인 후 각각 1통씩을 보관한다.

 

 

 

 

2018년 12월 일

 

 

“발주기관” : 부산광역시의료원

부산광역시 연제구 월드컵대로 359

계약담당 : 최 창 화 ????

 

 

“계약상대자” : 주식회사 스마트로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201

대표이사 : 이 홍 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