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약관은 전기통신사업법령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부산광역시 의료원"(이하 "병원"이라 합니다)이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스(http://www.busanmc.or.kr 이하 "서비스"라 합니다.)의 이용조건 및 절차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 (1) 이 약관은 서비스내에 게시하여 공시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 (2) 병원은 합리적인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약관의규제등에관한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소비자보호법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은 제 1항과 같은 방법으로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됩니다.
• (3) 병원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서비스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 (4)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원칙적으로 그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나, 회원이 변경약관에 대하여 동의한 경우 및 병원이 "회원이 상당한 기간 내에 변경 약관에 대한 동의 여부를 표명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변경 약관의 적용을 받는 것으로 본다"는 취지의 공시 내지 통지를 하였음에도 회원이 동의 여부를 표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정 전에 체결된 계약에도 개정약관이 적용됩니다.

제3조 (약관 외 준칙)

• (1)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해석에 관하여는 정부가 제정한 전자거래소비자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 (2)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그 내용과 효력이 약관과 동일함을 회원이 분명히 알 수 있게 서비스내에 적시되어 있을 경우, 그 사항은 약관과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제4조 (용어의 정의)

본 약관에서 사용되는 주요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사이트 : 병원이 컴퓨터 등 정보통신 설비를 이용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설정한 가상의 공간
• 2) 서비스 : 병원의 홈페이지 및 병원이 운영하는 인터넷사이트 등에서 제공하는 인터넷상의 모든 서비스
• 3) 회원 : 본 이용약관에 동의한 후 인터넷 홈페이지에 로그인하여 본 약관에 따라 병원이 제공 하는 서비스를 받는 자
• 4) 아이디 : 회원의 식별과 회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원이 선정하고 병원이 승인하는 문자나 숫자 혹은 그 조합.
• 5) 비밀번호 : 회원이 부여 받은 아이디와 일치된 회원임을 확인하고, 회원 자신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회원이 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 6) 해지 : 병원 또는 회원이 서비스 사용 후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약하는 것.

제2장 회원가입

제5조 (회원가입신청)

• (1) 서비스 가입신청 시 "동의함" 의 질문에 "동의" 버튼을 클릭하면 본 약관을 숙지하고 그에 합법적으로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 (2) 회원가입의 성립은 서비스 가입신청자( 이하 "가입신청자")에 대한 병원의 가입 승낙과 가입신청자의 서비스 이용약관 내용에 대한 동의로 성립됩니다.
• (3) 회원가입계약은 아이디 단위로 체결합니다.
• (4) 가입신청자는 전자적 방식(회사의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접속하여 데이타를 입력하는 것을 말합니다)으로 병원에서 요청하는 개인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 (5) 회원가입신청은 가입신청고객 자신의 실명과 주민번호로 해야 합니다.
  실명으로 등록하지 않은 회원은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제6조 (회원가입신청의 승낙)

• (1) 병원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회원가입 신청에 대하여 제7조에서 정한 사정이 없는 한 회원가입 신청을 승낙합니다.
• (2) 회원가입계약의 성립시기는 병원의 승낙이 회원에게 도달한 시점으로 합니다.

제7조 (회원가입신청에 대한 불승낙과 승낙의 보류)

• (1) 병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회원가입 신청에 대하여는 승낙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가. 타인 명의의 신청
  • 나. 허위의 신청이거나 허위서류를 첨부한 경우
  • 다. 연령이 만 14세 미만인 경우
  • 라. 대한민국 이외의 국적을 가진 경우
  • 마. 기타 가입신청자의 귀책사유로 회원가입승낙이 곤란한 경우
• (2) 병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회원가입신청에 대하여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는 승낙을 보류할 수 있습니다.
  • 가. 병원이 설비의 여유가 없는 경우
  • 나. 병원의 기술상 지장이 있는 경우
  • 다. 기타 병원의 사정상 이용승낙이 곤란한 경우
• (3). 병원은 전항의 경우에는 이를 가입신청자에게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통지 하여야 합니다.

제8조 (아이디 부여 및 변경 등)

• (1) 병원은 회원에 대하여 병원의 공지, 이용안내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아이디를 부여합니다.
• (2) 아이디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원과 합의하여 아이디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 가. 아이디가 회원의 전화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 등으로 등록되어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는 경우
  • 나.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거나 미풍양속을 해치는 경우
  • 다. 기타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 (3) 기타 아이디의 관리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이 약관과 병원의 공지, 이용안내에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9조 ( 회원에 대한 통지 )

• (1) 병원이 회원에 대한 통지를 하는 경우, 회원이 병원에 제출한 전자우편 주소로 할 수 있습니다.
• (2) 병원은 불특정다수 회원에 대한 통지의 경우 1주일이상 서비스내 게시판에 게시함으로서 개별 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제3장 계약당사자의 의무

제10조 (병원의 의무)

• (1) 병원은 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는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전자우편 또는 전화 등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 (2) 병원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회원가입 신청 시 제공받는 회원의 개인정보, 이후에 추가로 제공받는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 중 생성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합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제4장에 따릅니다.
• (3) 병원은 계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설비에 장애가 생기거나 멸실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수리 또는 복구합니다.
  다만, 천재지변, 비상사태 또는 그밖에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비스를 일시 중단하거나 중지 할 수 있습니다.
• (4) 병원은 회원가입의 체결, 계약사항의 변경 및 해지 등 회원과의 계약 관련 절차 및 내용등에 있어 회원에게 편의를 제공하도록 노력합니다.

제11조 (회원의 의무)

• (1) 회원은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치는 등 다음에 해당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가. 범죄행위를 목적으로 하거나 범죄행위를 교사하는 행위
  • 나. 반국가적 행위의 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
  • 다.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 기타 사회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 라. 다른 회원의 서비스 이용에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행위
  • 마. 본 약관에 위배되는 행위
• (2) 제14조 (1)항의 경우를 제외한 아이디와 비밀번호에 관한 모든 관리의 책임은 회원에게 있으며, 병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제공하여 서비스를 이용하게 할 수 없습니다.
• (3) 회원이 자신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도난당하거나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에는 바로 병원에 통보하고 병원의 안내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 (4) 회원은 이 약관 및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타 병원의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5) 회원은 서비스를 통해 얻은 정보를 병원의 사전 승낙없이 복제, 송신,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4장 개인정보의 보호

제12조 (개인정보 수집 종류)

• (1) 병원은 회원가입 신청 시 기본적인 서비스 제공 및 예약 이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합니다. 다음 사항을 필수항목으로 하며 그 외 사항은 선택항목으로 합니다.
  • 가. 성명
  • 나. 주소
  • 다. 전화번호 (집전화 번호 또는 핸드폰 전화번호 중 선택)
  • 라. 희망 아이디
  • 마. 희망 비밀번호
  • 바. 전자 우편주소(E-Mail)
• (2) 회원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와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추가정보를 수집할 수도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회원의 동의 하에서 이루어지며 회원은 거부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파기)

병원은 회원이 서비스를 해지하여 병원과의 채권, 채무관계가 완전히 정리되는 시점으로부터 2개월이내에 해지 회원의 모든 개인정보는 파기합니다. 단 환자 정보와 관련한 사항은 의료법에 따른다.

제14조 (개인정보의 보호)

• (1) 병원은 개인정보를 회원의 동의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단, 다음 각호의 1의 경우는 회원의 별도 동의없이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가. 수사상 목적에 따른 수사기관의 서면 요구가 있는 경우에 수사협조의 목적으로 국가수사기관에 성명, 주소등 신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나.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전기통신관련법률 등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나.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 (2) 병원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제3자는 개인정보의 수집목적 또는 제공받은 목적을 달성한 때에는 당해 개인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 (3) 병원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관리자를 한정하여 그 수를 최소화하며 병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신용카드, 은행계좌 등을 포함한 회원의 개인정보의 분실, 도난, 유출, 변조 등으로 인한 회원의 손해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집니다.

제15조 (개인정보의 동의철회,열람 또는 정정방법)

• (1) 회원은 언제나 회원가입 계약을 해지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별도 동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별도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 (2) 회원은 언제나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며, 스스로 오류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제16조(개인정보보호관리책임자)

회원의 개인정보는 아래 담당자가 책임지고 관리하되, 병원 내부의 사정으로 별도의 공지나 개별통지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제17조 (개인정보관련 분쟁조정)

회원은 개인정보 침해를 이유로 피해구제를 받기 위하여 한국정보보호센터내의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 설치되어 있는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중재 및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전화 : (02)1336
•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URL : http://www.1336.or.kr/

제5장 서비스 이용, 제한, 정지 등

제18조 (서비스 이용)

• (1) 서비스 이용은 병원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 (2) 정기점검 등의 필요로 인하여 병원은 날짜 또는 시간을 정하여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고, 이 경우 병원은 일주일 전에 미리 사이트내에 게시하도록 합니다.
• (3) 회원으로 가입한 후라도 일부 서비스 이용 시 병원은 회원의 연령, 성별에 따른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4) 병원은 회원 아이디에 기초하여 제반 회원 관리업무를 수행하므로, 회원이 아이디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한 그 변경을 제한합니다.

제19조 (서비스 제한 및 정지)

• (1) 병원은 전시, 사변,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병원이 제공하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공사 등의 공사로 인하여 서비스 중단이 불가피한 경우,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서비스를 중지하는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거나 정지할 수 있습니다.
• (2) 병원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비스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정지한 때에는 그 사유 및 제한기간 등을 지체없이 회원에게 알려야 합니다.

제6장 계약사항의 변경, 해지

제20조 (계약사항의 변경)

회원은 제15조 (1)항, (2)항의 서비스 규정에 따라 직접 주소 등 회원가입 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제21조 (해지)

• (1)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본인이 직접 온라인상에서, 서면 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회사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 (2) 병원은 회원이 다음 각호의 각호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회원의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회원의 서비스 이용을 일부 또는 전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 가. 제11조 (1)항, (4)항, (5)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 나. 동일 사용자가 다른 아이디로 이중 등록을 한 경우
  • 다. 회원의 정보를 허위로 작성한 것이 발견된 경우
  • 라.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여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 마.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는 광고성 정보, 전자우편을 지속적으로 전송하는 경우.
  • 바. 정보통신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등의 파괴를 유발하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등을 유포하는 경우
  • 사. 제3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
  • 아.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부터의 이용제한 요구 대상인 경우
  • 자.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 상의 불법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 차. 타인의 서비스 아이디 및 비밀 번호를 도용한 경우
  • 카. 전기통신관련법령 등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 타. 기타업무상 필요한 경우
  • 차. 기타 관련법령이나 병원이 정한 이용조건에 위배되는 경우
• (3)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원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의 제한의 종류 및 기간 등 구체적인 기준은 병원의 공지, 이용안내 등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 (4) 병원은 해지신청이 접수되면 바로 서비스의 이용을 제한합니다.
• (5) 해지된 회원은 2개월간 서비스에 재가입 할 수 없습니다.

제22조 (이용제한 및 그 해지절차)

• (1) 병원은 전조의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제한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일시 및 기간을 정하여 이용제한 7일전까지 서면 또는 전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회원 또는 대리인에게 통지합니다. 단, 긴급하게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2)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정지의 통지를 받은 회원 또는 그 대리인은 그 이용정지의 통지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3) 병원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 신청에 대하여 그 확인을 위한 기간까지 이용정지를 일시 연기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회원 또는 그 대리인에게 통지합니다.
• (4) 병원은 이용정지 기간중에 그 이용정지 사유가 해소된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이용정지조치를 즉시 해지합니다.

제23조 (해지시 개인정보삭제)

(1) 해지 처리가 되면 기본정보(아이디, 이름, 주민번호)만 남기고 다른 정보는 즉시 삭제됩니다. 위 기본정보는 조회자료로서만 활용이 되며, 2개월 후에는 기본정보까지 완전히 삭제됩니다.

제7장 손해배상

제24조 (손해배상)

병원은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병원이 개인정보보호정책을 위반하거나 병원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회원의 어떠한 손해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25조 (면책)

• (1) 병원은 천재지변, 국가비상사태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2) 병원은 회원이 병원의 서비스 제공으로부터 기대되는 이익을 얻지 못하였거나, 서비스 자료의 취사선택 또는 이용으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병원은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3) 병원은 회원 내지 타인이 서비스 내에서 게시 또는 전송한 자료의 내용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4) 병원은 회원 상호간, 또는 회원과 제3자간에 발생한 일체의 분쟁에 대하여, 개입하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제8장 보칙

제26조 (게시물 등의 관리)

• (1) 병원은 건전한 인터넷문화정착과 효율적 서비스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게시물, 자료를 삭제, 이동, 등록거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가. 타인의 법률상 이익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게시물, 자료로서, 이해당사자의 삭제 등 요청이 있거나, 병원이 피소, 고발될 수 있는 사유를 제공하는 게시물, 자료
  • 나. 서비스에 위해 내지 지장을 가할 소지가 있는 바이러스등 포함된 게시물, 자료
  • 다. 게재기한을 초과한 게시물, 자료
  • 라. 다른 회원의 서비스 이용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게시물, 자료
  • 마. 전기통신 관계법령 및 형사 관계법령에 따른 국가기관 등의 삭제 등 요구가 있는 게시물, 자료
  • 바. 전체 회원들을 위한 공간에 용도와 목적에 부합하지 않은 게시물, 자료
  • 사. 기타 제12조 1항의 행위에 의한 게시물
• (2) 병원은 전항에 따른 조치를 취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 후 회원에게 통지합니다.

제27조 (지적재산권)

• (1) 회원이 사이트내 게시물 게시, 자료등록 등의 방법으로 게시물, 자료를 제공하는 행위는 명시적 반대의사 표시가 없는 한, 병원에 완전한 저작권법공중전달권(Right of Communication to the Public)을 부여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 (2) 전항의 행위는 병원이 공지, 이용안내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장래에 대하여 철회할 수 있습니다.
• (3)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게시물, 자료에 대한 지적재산권은 회원에게 유보됩니다.

제28조 (광고에 대한 동의)

회원은 병원이 광고, 정보 등을 회원에게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송신하는 것에 대하여 이 약관을 통하여 동의합니다

제29조 (관할법원)

회원은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으로 소송이 제기될 경우에는 병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전속적 관할로 합니다.

부칙(2016년 8월 1일)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7월 30일 부터 시행합니다.

목차

※ 위의 항목을 클릭하면 해당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① 의료원은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② 의료원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목적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www.privacy.go.kr) ▷ 민원마당 ▷ 개인정보 열람등 요구 ▷ 개인정보파일 목록검색 ▷ 기관명에 “부산광역시의료원” 명칭을 입력 후 조회하실 수도 있습니다.

③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① 의료원은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 시에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보유합니다.

② 의료원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공개하는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은 본 방침 제1조 ②항의 ‘개인정보파일 현황’에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제3조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① 의료원은 법령 상의 의무 준수를 위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진료 등 법령 상의 의무 준수를 위해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포함한 주민등록번호, 고유식별정보, 민감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할 수 있습니다

② 의료원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은 본 방침 제1조 ②항의 ‘개인정보파일 현황’에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제4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① 의료원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명시한 범위 내에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그 이외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② 의료원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응급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송할 경우 이송받는 의료기관에 진료에 필요한 의무기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③ 의료원은 「의료법」 제21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④ 의료원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인간대상연구를 수행하는 경우 정보주체의 서면동의와 동법에 따른 기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참여자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⑤ 의료원은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5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

① 의료원은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② 의료원은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③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6조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에 관한 사항

① 의료원은 개인정보를 국외 이전(제공, 위탁, 보관) 하지 않습니다.

제7조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파기방법에 관한 사항

① 의료원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의료 서비스의 폐지, 폐업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 진료서비스를 위한 정보의 경우,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진료기록부 등의 보존), 「국민건강보험법」 제96조의4(서류의 보존) 등 관련 개별 법령을 기준으로 보존합니다.
• 공공기록물의 경우,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보존기간)를 기준으로 보존합니다.
• 또한, 의료원 문서관리규정의 보존기간을 기준으로 보존합니다.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 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③ 폐업 또는 휴업 신고를 할 때에는 사무를 승계하는 기관이 없을 때에는 기관의 기록물을 소관하는 영구기록물 관리기관으로 이관합니다.

④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파기절차 : 의료원은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 파기방법 : 의료원은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제8조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① 정보주체는 의료원에 대해 다음 각 호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1. 환자(본인)에 관한 기록 열람
• 2. 그 외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요구
  ※ 만 14세 미만 아동에 관한 개인정보의 열람등 요구는 법정대리인이 직접 해야 하며, 만 14세 이상의 미성년자인 정보주체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관하여 미성년자 본인이 권리를 행사하거나 법정대리인을 통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② 제1항 각 호의 권리 행사는 다음의 방법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 환자(본인)에 관한 기록 열람 :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시
• 그 외 개인정보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 요구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도 있습니다.

• 환자(본인)에 관한 기록 열람 :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이 환자 본인의 동의서와 대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요청한 경우, 다음 서류를 제출
• 1. 기록열람이나 사본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 2. 환자가 자필 서명한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의2 서식의 동의서 및 별지 제9호의3 서식의 위임장이 경우 환자가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작성하여야 하며, 가족관계증명서 등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3. 환자의 신분증 사본 다만, 환자가 만 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법」 제24조 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아니한 자는 제외한다.
• - 그 외 개인정보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 요구 :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제2020-7호)”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

④ 제1항 각 호에 따른 권리 행사는 다음의 경우에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 환자(본인)에 관한 기록 열람 : 국가안보에 긴요한 사안으로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데 지장을 초래할 때
• 그 외 개인정보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 요구 :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4항 각 호, 제37조 제2항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⑤ 의료원은 제1항 각 호의 권리행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⑥ 개인정보 열람 요구

• 의료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라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열람 요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5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1.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 2.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3.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보상금·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⑦ 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

• 의료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에 따라 정정·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⑧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 의료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에 따라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처리정지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 1.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2.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3.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⑨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방법

•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개인정보 보호법」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의료원은 신청자의 신분을 확인 후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 정보주체 본인의 '열람/증명' 접수 처리 시에는 고객의 신분을 나타내는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출하여 본인 여부를 확인합니다.
• 정보주체의 대리인이 방문하여 정보의 열람/증명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대리관계를 나타내는 위임장 및 명의 고객의 인감증명서와 대리인의 신분증명서 등의 증표를 제시받아 진정한 대리인인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 개인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열람/증명 또는 정정을 거절할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고객에게 이를 통지하고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⑩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개인정보 보호법」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의료원은 신청자의 신분을 확인 후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 정보주체 본인의 '열람/증명' 접수 처리 시에는 고객의 신분을 나타내는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출하여 본인 여부를 확인합니다.
• 정보주체의 대리인이 방문하여 정보의 열람/증명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대리관계를 나타내는 위임장 및 명의 고객의 인감증명서와 대리인의 신분증명서 등의 증표를 제시받아 진정한 대리인인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 개인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열람/증명 또는 정정을 거절할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고객에게 이를 통지하고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제9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사항

① 의료원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 1.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시행, 전담조직 운영, 정기적 직원 교육
• 2.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개인정보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갱신
• 3.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의 접근통제

제10조 개인정보 자동 수집장치의 설치·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

① 의료원은 정보주체의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제11조 행태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및 거부 등에 관한 사항

① 의료원은 온라인 맞춤형 광고 등을 위한 행태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지 않습니다.

제12조 추가적인 이용·제공 관련 판단기준

① 의료원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3항 및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제4항과 동법 시행령 제14조의2(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제공의 기준 등)에 따른 사항을 고려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제공할 수 있습니다.

② 의료원은 제1항에 따른 추가적인 이용 및 제공하고 있지 않으나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추가적인 이용·제공을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겠습니다.

•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제공하려는 목적이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추가적인 이용·제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제공이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 가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제13조 가명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

① 의료원은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하여 수집한 개인정보를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가명처리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14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 관한 사항

① 의료원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② 정보주체는 의료원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의료원은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제15조 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의료원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의무기록 사본ㆍ제증명ㆍ진료비 내역서 발급 부서

제16조 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 침해의 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소관업무 : 개인정보 분쟁조정 및 집단 분쟁조정 신청, 상담
• 온라인 신청 : www.kopico.go.kr
• 전화 신고 : (국번없이) 1833-6972
• 오프라인(우편) 신청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4층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 온라인 신청 : https://privacy.kisa.or.kr/main.do
• 전자우편 신고 : privacyclean@kisa.or.kr
• 전화 신고 : (국번없이) 118 (ARS 내선 2번)
• 팩스 신고 : ☎061-820-2619
• 방문/우편 신고 : (58324) 전라남도 나주시 진흥길 9(빛가람동 301-2) 3층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대검찰청 과학수사부 사이버수사과

• 소관업무 : 각종 사이버 범죄 수사/수사지원 전담
• 온라인 신고 : cybercid@spo.go.kr
• 전화 신고 : (국번없이) 1301, 02-3480-3570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 관련 사이버 범죄 신고, 상담
• 온라인 신고 : cyberbureau.police.go.kr
• 전화 신고 : (국번없이) 182(경찰민원 콜센터)

②「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국번없이) 110, (center.simpan.go.kr)

제17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① 의료원에서 공개하고 있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8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에 관한 사항

①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23년 6월 14일부터 적용됩니다.

② 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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