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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전 대리수령 대리처방 요건 및 구비서류 안내 2020년 2월 28일부터

대리처방요건 아래 두가지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대리처방 가능

• 경우 1 )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
• 경우 2 )① 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② 같은 질환에 대하여 계속 진료를 받아오면서 ③ 오랜 기간 같은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

* 사회적 거동이 현저히 곤란한 자 포함(교정시설 수용자, 정신질환자, 치매 노인 등)

※ 다만, 처방 의료인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안전성을 인정하는 경우만 대리처방 가능하며, 의료인은 판단에 따라 대리처방을 거절 할 수 있음

대리처방이 가능한 보호자 등 (대리수령자)의 범위

① 부모 및 자녀(직계존속·비속) ②배우자 및 배우자의 부모(직계존속) ③형제·자매④ 사위, 며느리(직계비속의 배우자) ⑤노인의료복지시설*종사자⑥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교정시설 직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등)

구비서류

다음의 서류를 모두 구비

• 01 환자와 보호자 등(대리수령자)의 신분증(사본도 가능) 제시 * 환자가 만 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증이 발급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외
• 02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시 (친족관계)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 재직증명서 등
• 환자 상태에 대한 확인서 제출 (환자 또는 보호자 등 모두 작성 가능) 확인서는 복지부,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의료기관 내 자체적으로도 비치 가능)

※ 법적근거 : 의료법 제17조의2, 의료법 시행령 제10조의2, 의료법 시행규칙 제12조의2

• 보건복지부
• KMA 대한의사협회 KOREAN MEDICAL ASSOCIATION
• 사단법인 대한병원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