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로부터 매년 예산을 받아 운영되는 부산시 싱크탱크인 부산발전연구원(이하 부발연)의 전 선임연구원이 고도 제한을 풀어 주겠다며 건설회사를 속여 수억 원을 챙겨 구속 기소됐다. 시와 각 구·군 개발 행정과 유착된 부발연의 연구 형태, 부발연의 독점적 용역 구조의 '적폐'가 부발연 고위직 간부가 브로커로 나서는 초유의 사태까지 불렀다는 지적이 나온다. 
 

• 김준용 기자 jundragon@busan.com
• 입력 : 2017-05-28 [23:02:05]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3부(조용한 부장검사)는 고도 제한을 풀어 아파트를 짓게 해 주겠다고 건설업체를 속여 수억 원을 챙긴 혐의(사기·변호사법 위반)로 부발연 전 선임연구원 강 모(54) 씨와 건설용역업체 대표 정 모(58) 씨를 지난 26일 구속 기소했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구속 기소  
"고도 제한 풀겠다"며 속여  
건설업체 사례비 명목 받아  
"조직·업무 감독해야" 지적도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0년 2월 해운대구 좌동의 한 고도 제한 지역에 아파트 건설을 추진하던 건설업체 대표 A 씨에게 접근해 해운대구 구청장에게 말해 고도 제한을 풀어 주겠다고 속여 사례비 명목으로 6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가 아파트 건설을 추진하던 군사제한구역은 8만 2500㎡로 해운대 개발의 마지막 노른자 땅으로 평가받는 곳이어서 많은 건설사가 눈독을 들이고 있었지만 지구단위계획으로 4층 이상 건물을 세울 수 없었다. 강 씨는 2009년부터 해운대구청이 추진하는 연구 용역을 맡아 왔고 당시 배덕광 구청장과의 친분을 과시해 A 씨를 속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구 용역과 구청장과의 친분을 미끼로 연구원이 사실상 건설 브로커 역할을 한 것이다. 

부산시 정책 전반의 '브레인' 격인 부발연의 핵심 간부가 건설 브로커로 나서는 초유의 일이 발생하면서 부발연 업무와 조직 전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부발연 내부에서는 "강 씨 개인의 일탈일 뿐"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외부에서는 "구조적으로 개선돼야 할 점이 분명히 있다"고 지적한다. 부발연과 용역을 진행한 한 지자체 간부는 "시와 구·군의 각종 개발 계획, 장기계획 용역 등 큰 사업 계획을 부발연이 도맡아 하면서 적어도 부산에서는 독점적 기관이 됐다"며 "연구용역 결과가 규제 완화, 개발로 이어지는 구조에서 부발연은 갑이고 개발업자는 을이었을 것이다"고 말했다. 부발연의 한 연구원은 "일부 연구원들의 자격이나 전문성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고, 내부 연구 체계와 구조도 이번 기회를 통해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준용 기자 jundragon@busan.com